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기 청년정치스쿨에 참석한 청년들이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지난 2월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전진대회 발대식에 참석한 청년당원들이 홍준표 대표와 각오를 다지고 있다. /사진출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올해 우리 나이로 33세(1986년생)가 된 중견 홍보업체 직원 박모 대리. 5,000만원이 넘는 높은 연봉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박 대리의 마음에는 늘 2%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대학 시절부터 마음에 담았으나 이루지 못한 정치인의 꿈 때문이다. 박 대리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어린 나이 등 출마 자격이 되는지부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박 대리는 과연 지방선거에 출마해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현재로선 ‘YES(가능)’다. 공직선거법 16조에는 지방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5세 이상의 성인이고 영등포구에 2년째 거주하고 있어 자격이 되는 박 대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의원 및 구시군의원 등 3월 2일부터)을 해야 한다. 이때 예비후보자는 금고 이상형의 범죄경력(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선거기탁금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기탁금 입금 및 영수증, 선거 사무장 및 배우자 등의 선임 신고서를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완료된다. 박 대리는 이후 5월24~2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지방선거 구의회의원 후보가 된다.
기탁금·선임 신고서 등 구 선관위에 제출하면 등록
청년후보 할당제·가산점·비례대표 우선 추천제 등
정당 공천제 적극 활용, 당선 가능성 높이기 나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공천을 받는 방법도 있다. 정당들도 낡은 이미지를 벗고 활력 넘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청년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당 공천을 받으려면 우선 정당별 각 시도당 지부에 공천후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현 재 정당 공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전체 후보의 10% 이상을 청년 후보로 한다는 계획을 당론으로 정했다. 또 만 35세 이하의 청년 후보에게 가산점 30%를 부여함과 동시에 진보정치4.0아카데미라는 정치학교의 교육을 마치면 추가로 가산점 30%를 준다. 정혜연 부대표는 “정의당은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가산점 외에도 공천을 받은 청년 후보 30명에게 별도로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 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청년에 대한 가산점 및 할당 제도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정치 입문을 돕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 지지도가 높아 당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원자가 많이 몰려 까다로운 공천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로 42세 미만 청년 후보자를 광역 20%, 기초 30% 의무 추천해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다. 경선에서 청년은 25%의 가점을 받는데 연령별로 차등을 둬 만 42세 이하 15%, 35세 이하 20%, 25세 이하는 2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천을 받으려면 각 시도당 지방자치아카데미나 정치대학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며 “우수 당원에게는 당대표 포상 등으로 공천서류 접수 시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공천 받고 싶은 45세 미만 청년 후보에 대한 가산점과 할당 제도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당은 청년 및 여성의 최소 비율을 정하지 않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후보도 청년 및 여성의 공천 비율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년 정치인 가운데 신인인 경우 경선 때 30%의 가산점이 붙고 그렇지 않을 경우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국당 청년국 관계자는 “가산점 제도가 청년 후보 공천의 핵심”이라며 “비(be)정상회담이라는 정치학교를 운영하지만 공천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우선 추천제’를 도입했다. 또 만 39세 청년 후보에게 경선에서 높은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청년 후보에 대한 50% 가산점 부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당도 공천심사를 하면서 만 34세 청년 후보에게 10~25%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경진 상임 선대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비율을 정할 예정이지만 대략 20% 정도의 가산점이 부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