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 개헌동력 키울까 국론분열 부를까

헤드라인으로 본 핫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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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 개헌 동력 키울까 국론분열만 부를까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정치권은 어쩔 수 없이 개헌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개헌협상 주요 쟁점과 마지노선을 놓고서 여야는 평행선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24일 표결을 목표로 5월4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에 절대 반대하며 6월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듯하다. 여당은 3차례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통해 여론몰이를 주도하며 개헌 추동력을 가속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 측면의 비판공세 속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헌 불씨가 커지며 ‘87체제’를 바꾸는 개헌이 성사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여야의 팽팽한 대립속에서 성과없는 정쟁을 벌이다 국민만 혼란시키는 ‘용두사미 개헌정국’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대통령 개헌안 주요 쟁점은

“87체제 대수술...한국사회 지향점 높여” “시장경제 위협...일부만의 반쪽 개헌 우려”

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신문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등 민주화운동 명시를 놓고 “헌법 기본가치로 국민저항권 인정” “역사적 사건 누더기 포함에 이념적 개헌안 우려”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사대등 결정원칙,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도 “노동의 가치를 세우는 시작” “과도한 노동계 편향으로 시장경제 흔들어” 라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위한 국민소환,국민발안제는 “국민참여 확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여야가 첨예한 갈등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토지공개념 명시에 대해선 “불로소득 제재 근거 마련...토지 보유 패러다임 전환” “사유재산권 보호와 상충”이라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붙었다. 한쪽에서 “토지개발이익환수 등 위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종부세 개편 등 보유세 강화 근거 마련으로 경제민주화가 힘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으나 다른 한쪽에선 “토지,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서 나오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땅값 상승은 사회발전 산물...시장원칙 따라야 갈등 줄어” vs “토지 불로소득이 불평등 키워...보유세로 시장왜곡 막아야” 라고 뚜렷하게 갈린 전문학자들의 주장은 이 문제가 이념과 얽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도 조항 신설로 수도 이전의 길을 열고 지방정부 조례로 지방세,세율 부과를 가능하게 한 지방분권,자치의 강화에 대해선 “인구,경제 등 분산해 국토균형발전...분권국가 지향은 최고의 국가발전전략” “수도 지정 놓고 지역갈등 야기 우려...개헌안으로 선거운동”이라며 충돌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권이 빠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놓고서는 “국회 총리 추천,선출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대통령과 갈등으로 국정혼란“ ”제왕적 대통령제 놔둔채 임기 8년으로 늘리는 건 개악...권력분산 의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성사’ 아닌 ‘여론전’ 목적?

“언젠가는 가야할 길...개헌안 협상해야” vs “선거용 개헌쇼 안돼... 국회에 맡겨야”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야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있다. 청와대는 “투표 안 하면 위헌...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선출은 타협대상 아니다”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권은 “성사 아닌 발의가 목적인 개헌쇼...책임총리 위해 국회 추천,선출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5당이 참여한 ‘8인 개헌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은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별도의 특위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는 개헌안 발의후 60일이내 의결해야하므로 최종 시한은 5월24일이다. 그 전에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폐기하고 국회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고 이념적 대립이 커지고 있는 상황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 이유는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서 토지공개념, 국민소환제 등 주요 이슈를 선점하며 개헌안 발의이후 여론전에서 우위에 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있기 때문인듯하다. 반면에 야당은 “선거용 개헌쇼” “국회가 개헌안 주도해야”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기본권 강화,토지공개념, 국민소환제 등 주요 의제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수세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 4년 연임, 책임총리제를 놓고선 여야 입장차이가 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루한 명분싸움과 공방전만 펼쳐질듯하다.

이런 상황서 친노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촉매제,자극제로 좋지만 국민여론 압박 방식은 자칫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분산인데 청와대가 주도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과거 9차레의 개헌 역사를 보면 국회 발의가 국민 뜻을 더 잘 받들었다”며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부결 상황이 오지않게 여야 책임자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성사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문들은 대통령 인사권 축소나 책임총리제를 고리 삼아 여야가 막판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략과 정쟁에 빠져 신뢰를 잃고 서로 진정성을 의심한다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만 부르고 또 다시 개헌 추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개헌정국은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 시한인 4월27일이 여야협상의 1차 고비가 될것이며 대통령 개헌안 국회의결 마지노선인 5월24일을 분수령으로 그 귀추가 결정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