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文대통령 기어이 개헌 발의… 이러면 협치가 될까요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26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선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회와의 협치를 이끌어낼지 걱정이네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의 매파 본색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군요. 볼턴은 미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접근이나 전제조건, 상응 조치 등 복잡한 문제를 생략하고 핵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의 양자택일로 담판 짓겠다는 의사표시지요. 간단은 한데 불안해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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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주도로 총기규제 촉구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열린 지난주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으로 향해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5일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개인 별장 마러라고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 여러 건의 트윗을 올렸지만 정작 미국 전역을 뒤흔든 이번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관련 단체와 정치인 사이의 커넥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트럼프도 예외가 아닌가 보네요.

▲조지프 스티글리츠, 로버트 실러 등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양국 간 무역갈등이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는데요. 문제는 양국 지도자들이 때아닌 헤게모니 싸움에 골몰하는 바람에 무역전쟁이 몰고 올 후폭풍에는 오불관언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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