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약 47만개 감소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커피숍 종업원 등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복적 단순노무,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수요와 물건 생산량이 감소하며 결국 물건 가격 상승으로 물건 소비량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비반복적 육체 노동의 경우 대인서비스 컴퓨터에 의해 대체돼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대인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량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음식점 종업원이 제공하는 대인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음식 가격도 따라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반복적 인지, 반복적 비단순노무 일자리는 각각 3만6,770명과 9만4,525명 늘지만 반복적 단순노무, 비반복적 육체 노동 일자리는 각각 28만9,123명과 31만1,667명이 감소해 총 일자리는 46만9,495명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특히 2조3,700억원 상당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물건 소비지출이 약 2조5,000억원 더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 경우 사라지는 일자리 수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될 경우 감소하는 일자리는 96만70개로 추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방법 대신 로봇으로 대체하기 힘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자리를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로 구분했다.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는 기업 대표나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경리사무원, 전자제품기계 정비원 등이 해당된다.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는 부품 단순조립원이나 아파트 경비원,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커피숍 종업원이나 시설소개 안내원 등이 속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2016년 9월 한국정보통신이 출자해 만든 비영리재단으로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승일 원장은 중소기업연구원을 거쳐 중견기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