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직원들이 29일 오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7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부동산 앓이는 더 깊어졌지만 고위 공직자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였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이들의 재산 신고 현황을 보면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711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평균 13억4,700만원이다. 이들 중 74.8%가 전년 대비 재산이 늘었고 평균 증가액은 8,300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은 287명 중 85.4%인 245명이 1년 새 재산이 늘었다. 이 중 166명은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양산 주택만 남기고 김정숙 여사 소유의 홍은동 주택은 매각하는 등 1주택자가 되는 솔선수범 자세를 보이고,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뒤를 따랐지만 청와대 참모 52명 중 14명은 여전히 2채 이상 보유자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부부 공동 명의로 경기도 가평 단독주택(1억9,900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2억5,600만원) 등 2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역시 부부 공동 명의 경기 성남 아파트(7억700만원)와 본의 명의 같은 지역 아파트(5억7,000만원)를 갖고 있었다.
국회의원은 42%가 다주택자였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종섭 한국당 의원이 강남권에 4채를 보유한 것을 포함해 한국당 62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13명, 평화당 4명, 무소속 1명 등이 2채 이상 보유자였다. 국무위원 중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대치동 아파트’ 처분 문제로 설전을 벌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다주택자였다.
다주택 뿐 아니라 재산 공개 목록에 기재되는 부동산 가격이 실제 재산 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 역시 이번에도 제기됐다. 최초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한 후 거래를 하지 않으면 가격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최초 재산신고 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