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관계인 성폭력 범죄 사건이 4년 전에 비해 38.5%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2013년 431건,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2017년 59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2013년 420건에서 지난해 574건으로 36.7% 늘었다. 몰래카메라나 동영상 유포 등 카메라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도 같은 기간 11건에서 2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 갑을관계인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고용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참고 넘기거나, 가해자가 범죄 은폐를 강요하기 쉬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