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사드보복 철회' 희망고문 안되게 적극 대응을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한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 단체관광 정상화를 포함한 사드 보복 3대 조치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조치를 믿어주기 바란다”는 다소 이례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사드 보복 철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의지까지 담은 것을 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중국이 사드 보복 중단을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복 철회를 시사했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마트 점포는 여전히 영업정지 중이고 선양 롯데월드 공사도 15개월째 멈춰 있다.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 역시 말로만 이뤄졌을 뿐이다. 중국의 행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순수한 의도로 해석하기도 힘들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택한 것은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외면당한 자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미국과의 무역갈등에 맞설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 양상이나 중미관계의 흐름에 따라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다급한 중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해야 한다.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의 의도를 최대한 활용해 사드 보복 조기해결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재발방지 약속까지 얻어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