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가는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1일 경찰청 관계자는 “4월부터 6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19개 팀이 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에 돌입한다”며 “지난해 9개 지방청 11개 팀을 운영했던 것을 2배로 늘려 전국적인 수사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경찰서 경제팀이나 지능팀이 맡아오던 기업 간 기술유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각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으로 이관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수사팀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변리사 출신 등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돼 심도있는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탈취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산업기술유출범죄는 지난 2013년 97건에서 2017년 140건으로 최근 5년 새 44.3%(43건)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원 등 핵심 인력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 스카우트 하거나, 거액의 돈을 주고 핵심기술을 빼내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핵심기술이 유출된 중소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놓이지만,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범죄는 관련 업체 종사자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져 일반 강력범죄보다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며 “사건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 수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