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차액이 많게는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고위관료는 가액이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졌다.
1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참모로 꼽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아시아선수촌(134㎡)에 산다. 장 실장은 이 아파트 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인 12억5,6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앞서 재산을 신고했을 때보다 1억5,200만원 오른 수준이다. 신고금액이 올라갔지만 이는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 장 실장과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는 지난 2016년 11월 16억6,136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강남구 집값이 더 뛰면서 장 실장의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23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다른 참모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종규 재정기획관은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아파트(177.99㎡)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103.89㎡)를 각각 7억7,600만원과 7억4,4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올 2월 실거래가는 이보다 각각 약 5억원 높은 13억원, 12억3,800만원이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아파트(151.99㎡)가 8억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올 2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의 경우 137.16㎡ 중 22.86㎡만 소유했다며 2억2,657만원만 재산 신고를 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1월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시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을 선호한 것은 최대한 보유재산 규모를 낮추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전용면적 119.92㎡)를 포함해 총 14억7,459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 위원장이 신고한 잠실 아파트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9억6,000만원이지만 지난달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는 22억원에 거래됐다. 무려 12억4,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김 위원장의 재산은 26억원이 넘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59.98㎡)를 5억8,8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실거래가는 13억2,000만원에 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도 신고금액과 실거래가가 5억9,800만원 차이가 났다.
정부는 최초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초 신고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세종=강광우·서민준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