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을 점검하고,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 및 ‘빅데이터·인공지능과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산업혁명 단계별 지식재산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함께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혁신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살펴본다.
발제를 맡은 특허청은 지난해 7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신규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해온 바 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현 지식재산의 역할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김규환 의원은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핵심기술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다”면서 “4차 산업 핵심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더욱 많이 창출돼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어기구 의원은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창출의 토대가 될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충분히 논의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강력하고 유연하게 보호해야 관련 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지식재산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