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제4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공식 출범…캐스팅보터 역할 기대

민평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만들어

진보-보수 '2대2' 구도 균형추 기대속

"이질적 두당…정책공조 한계" 지적도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에서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정의당 노회찬(오른쪽)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에서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정의당 노회찬(오른쪽)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의 정의)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 여야 3당 체제로 운영돼온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화의 정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凡)진보’ ‘캐스팅보트’를 쥐고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질적인 두 당의 정책 공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평화와 정의를 공동교섭단체로 공식 등록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평화와 정의는 다당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회를 개혁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교섭단체 첫 원내대표를 맡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범보수와 범진보가 2대2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민심이 있는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아 국민이 좋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상견례를 겸한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서로 인사했다. 이후 국회의사당 인근 식당에서 ‘설렁탕 오찬’을 함께 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의총에서 “평화와 정의라는 큰 목적을 향해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치개혁 과제에 사력을 다하자”고 호응했다. 조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각자 당색(黨色)인 초록색과 노란색의 외투를 입었지만, 장 원내대표와 노 원내대표는 상대당 색깔의 넥타이를 각각 착용해 화합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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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당이 세부적인 정강·정책이나 노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 호남에서 양당이 경쟁 상대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앞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동교섭단체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개헌 정국에서 평화의 정의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평화와 정의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분산 방안과 관련해 ‘총리 국회 추천제’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앞세워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단독으로 확실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여서 평화와 정의가 협상 구도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민심과 국회의 괴리를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난관에 봉착한 개헌 논의에 대해 각 정당이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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