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시교육청, 학교 331곳 자문변호사 배치…“학폭·분쟁 해결”

대구시교육청, 학교 331곳 자문변호사 배치…“학폭·분쟁 해결”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331곳에 자문변호사를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초·중·고 전체 456곳 가운데 우선 331곳에 자문변호사를 둬 70% 이상 학교가 이달부터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사 1명이 평균 3곳을 맡아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 구성원 간 분쟁 등이 발생할 때 법률 상담을 해준다.

변호사가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법률 특강 등을 하기도 한다.


시교육청과 대구변호사회는 2013년 ‘1교-1자문변호사’ 결연을 해 이듬해부터 학교에 자문변호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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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참여 변호사는 49명이나 올해는 120명으로 늘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 5억5천만원을 편성해 올해부터 참여 변호사 120명에게 달마다 자문료를 지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사이 분쟁을 미리 해결하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 업무 경감에도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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