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정농단’ 첫 항소심에서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싸고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도 유죄”라며 핵심증인들을 신청했다. 반면 최씨 측은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앞세우며 손석희 JTBC 사장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 국정농단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 (최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승마와 차량 구입대금 등 뇌물공여는 물론 (다른) 뇌물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13일 1심 재판부는 433억원의 삼성 뇌물 혐의 가운데 승마 지원 72억9,000만원만 인정하고 재단 출연, 영재센터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경영 승계 등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부정청탁 증거보다는 개별 지원행위를 쟁점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수형 전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항고심은 제3자뇌물공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현안을 집중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입수 경로와 국정농단 기획 가능성을 검증하자는 쪽으로 쟁점을 몰고 갔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를 위해 손 사장과 변 대표 등 관련자를 대거 증언대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 뇌물과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005930)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규혁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를, 롯데 뇌물과 관련해서는 최근 재판부를 옮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알게 할 태블릿PC의 불법적 입수 경로를 원천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기획된 국정농단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최씨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으니 반드시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이 요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부정청탁 여부나 경영 승계 진행 과정 등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 불필요하다”며 “삼성 지원의 핵심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 전 사장, 삼성 미래전략실이지 이 부회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태블릿PC는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해 증인들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며 “최씨 승마 지원을 삼성 승마단장이 아니라 최 실장과 미전실이 주도했다는 게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1일 오전10시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