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담합·미끼매물…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최대

올해 1분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2만6,375건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7,557건의 3배를 훨씬 넘는 사상 최고치다.

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 종료를 한 사례가 2만4,834건,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것이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3,6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3,972건에 달한 경기도 용인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ISO는 신고 급증·가격 폭등 지역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