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국적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하도록 지원한다. 원유와 가스 등 전략화물 운송 때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공공 부문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다 화물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구심도 크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운재건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해 총 200척 이상의 선박 발주를 계획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해 정부는 자원 공기업들의 원유 등 전략화물의 경우 국적선사를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또 선주·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도 설립한다. 그럼에도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0척 건조 등이 현실에서 가능하냐는 얘기다. 또 운임이나 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국심에 기대 국적선사를 이용할지는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종=강광우·김영필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