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법원판결 존중.."朴 국정농단에 대한 인과응보"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다”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과 자존감을 찾는 계기로 삼자”며 이 같이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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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통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원의 선고공판마저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국민은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의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과거로 회귀하는 최근 한국당의 모습에서 보수혁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며 “나아가 국정농단의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게 나라냐’는 분노와 상실감을 딛고, 희망과 자존감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추경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시급한 과제인 청년실업,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물꼬를 트자는 것”이라며 “‘감놔라 배놔라’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청년일자리 고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군산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의 ‘표 계산’ 집착으로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를 볼모로 한 한국당의 직무유기를 국민은 방관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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