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협상하자고 야당에 제안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바른미래당의 암묵적 동조에 국민 개헌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야당은 4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선 지방선거 50일 이전에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20일 본회의는 6월 개헌 성사 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다.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안되면 저쪽이 개헌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저쪽이 걷어차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것만 협의된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론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동력이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협상은 당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는 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 입장과는 온도차이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우 원내대표는 파행 상태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즉각 국회에서 방송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