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성찰과 반성도 없이 또 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추경 중독’”이라고 일갈했다.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신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이번 일자리 대책과 추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청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번 정부가 제기한 추경은 선거용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놓고 해법은 전혀 다르게 꺼내놓는다”면서 “중소기업 청년 지원 액수는 1천억 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청년 일자리 예산은 아주 적고 일자리 추경도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또한 “이번 추경은 법적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세금을 허투루 써서 질 낮고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 일자리 대책과 추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정책을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재난을 운운한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교육제도 결함 개선 등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면서 “(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될만한 단기적이고 보조적인 수준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의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찬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직접 일자리 예산비중이 67.3%”이라면서 “이런 식의 일자리는 예산이 끊기면 사라지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돼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 토론자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단체들이 정부의 청년정책TF와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에 꾸준히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번 대책엔 정부의 언어로 쓰인 낯선 대책들 뿐”이었다면서 “기존근로자가 아닌,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문성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대책의 일부분”이라면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긴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의 대책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회과장은 “우리 청년실업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이번 대책은 향후 3~4년간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