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1회용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살 때 일정금액을 낸 뒤 다시 매장에 반납하면 컵 값을 환불하는 제도다. 2002년 도입했지만 회수율이 37%에 그치고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리 문제로 2008년 폐지됐다. 그러나 제도 폐지 전(2003~2007년)과 후(2009~2012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매장의 1회용 컵 사용량이 4배로 폭증했고 최근 들어 커피 등 음료 시장이 급성장하며 1회용 컵 남용 문제는 통제불능 상태라는 게 정부와 환경단체 등의 판단이다.
1회용 컵의 재질이 페트(PET)·폴리프로필렌(PP)·폴리스틸렌(PS)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분류가 어렵고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자가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1회용 컵을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