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인 ‘425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결과를 고려해 1순위 업체와 협의를 하고, 최종 합의가 안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순위 업체와 협상하겠다고 보고했다. LIG와 협상이 원만치 않을 경우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당초 군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7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사용 정찰 인공위성 5기를 연구 개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차례로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과 의견이 엇갈려 사업 착수시기가 2023년으로 늦춰졌다. 일정 지연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외국에서 정찰위성 5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마저 관련 부처의 반대에 막혔다.
방사청은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나 우선 협상대상업체 변경 등의 변수로 지연된 일정마저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425사업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초 우성 협상대상자로 LIG넥스원이 선정됐으나 입찰 당시 제시한 과도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 입찰 시비에 휘말렸다. 여기에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에 파견한 방위사업감독관이 최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방산업체가 체계 종합을 맡는 시스템의 위법성을 제기해 더욱 복잡하게 일이 꼬였다.
방산업계에서는 “LIG 넥스원 뿐 아니라 다른 응찰업체들도 수주를 따기 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능을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며 “각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간 주도권 싸움에 425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 연구기관과 업체에 유리한 보고서를 올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아직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세한 협상 내용과 변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관련 법과 규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적기에 군 정찰위성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2차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화시스템을 선정했다. 방사청은 한화시스템과 기술 및 조건 등의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