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오른쪽 두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5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5G 이동통신 상용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통3사 CEO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연합뉴스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여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필수설비 공동 구축을 통해 연간 400억원씩 10년 간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는 높은 주파수 대역(28㎓와 3.5㎓)을 쓰고 대역폭이 넓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지국을 기존 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 관로·광케이블 등 많은 설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 파기 등 굴착공사, 관로·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제도다. 제도 개선으로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가 현재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유선통신사 외에 이통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 추가됐다.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또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자원도 적극 활용한다. 이통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교통 구조물·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 지하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 설비를 통신사들이 공동 구축하게 되면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5G 주파수 할당 계획과 경매 일정을 공개하고 내달 초에는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는 6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