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자가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한불 수교행사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진상조사위가 입수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상을 알리는 단서가 된 9,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이 박근혜 정부의 지원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진상조사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5~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과 관련해 불법적인 지원 배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9,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이 근거자료로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이날 공개한 시국선언자 명단은 2015년 5월 출력된 것으로 A4용지 60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등 네 개 카테고리로 돼 있으며 각각에 기재된 전체 인원을 합치면 9,473명이다.
명단은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리·보고했으며 청와대는 명단에 기재된 인원 전체를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관련한 문화예술행사와 사업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했고 국가정보원도 지시 이행과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로는 이응노미술관 지원 철회, 노순택 사진작가 작품 검열, ‘무브먼트당당’ ‘빛의 제국’ ‘이미아직’ 등 공연에서 블랙리스트 예술인 배제, 파리도서전 황석영·한강 등 작가 배제 등이 거론됐다.
진상조사위는 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참석했던 현지 한식체험전시인 ‘K콘(K-CON) 2016 프랑스’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부실심사를 통해 사흘 만에 예산을 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