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무원 적폐청산 문책, 중하위직 불이익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폐청산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정책상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공무원 등에 대한 무차별적 사정 바람을 일으키고 자칫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 공직사회가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재정 규모는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3.0%씩 늘어 오는 2022년에는 288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지출의 25.2%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될 것으로 진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