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반도를 덮쳤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에 대한 신문들의 헤드라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에 의하면 3월22일~27일 발생한 미세먼지의 평균 국외 기여도는 53%였다. 초반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돼 국외 요인이 최고 69%까지 올라갔지만 그후 대기정체가 일어나고 25일부터는 국내 오염물질이 오히려 많아져 중국 비중이 32%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결국 미세먼지는 ‘국외 유입- 대기 정체- 국내 생성’의 패턴을 보이면서 일상화하고 있으며 중국 탓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 일부 신문들은 국내 영향이 더 컸다며 국내 배출량부터 줄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전 펼치는데 한국은 허송세월...5년뒤 대기질 역전”
한 신문은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이 약발이 먹히며 베이징의 대기질이 5년전보다 35% 개선됐다고 전했다. 석탄보일러 금지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공장을 대거 옮긴 산둥성 지역도 초미세먼지농도가 30%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중국은 오염물 배출 공장을 1만곳이나 폐쇄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뚜렷한 대책없이 ‘야외 바비큐 허용’ 등 미세먼지 문제에서 되레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한국은 강력한 국내 해법을 찾아야 하는 한편 중국 정부도 설득해야 하는 등 이중의 난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기질 악화 순위가 OECD국가 중 1위에 오른 상태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은 ‘난방 발전’이 39%로 1위였고 자동차 25%, 비산먼지 24%, 건설기계 12% 순이라고 한다. 또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굴뚝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도 없어 배출량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요인의 해결책이 시급하지만 발전소, 자동차 문제 등 국내 요인에 대한 과감한 해결책 없이 무작정 중국 탓만 할수 없는 상황이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일부 신문의 지적처럼 정부는 먼지 배출량이 3배나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이오 고형연료’ 사용량을 늘리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야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따로따로 정책이 아닌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강력하고 통일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다. 정치권도 중국만 탓할게 아니라 일상화된 미세먼지에 일상화된 대책을 세우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중국 북부에서 대규모 황사가 발생, 11일부터 우리나라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또 덮쳤다. 올들어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42차례로 작년보다 6차례 늘어났으며 환경문제로 이민을 고려하는 부모세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갈수록 독해지고 숨쉴만 하면 다시 몰려오는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할 환경재앙이 됐다. 중국 탓만 하며 대책 마련에 미적대다간 몇 년 후엔 중국이 아닌 한반도가 ‘미세먼지 공화국’ 오명을 뒤집어 쓸 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