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신상정보는 관련 기관에 등록하되 재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봐 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특히 피고인을 신뢰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에는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피해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의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후배 검사 출신 여변호사와 현직 후배 여검사 등 2명에게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