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을 단독판사(1명)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 안 전 지사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사건의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한 조처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조직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도록 규정하며, 단독판사는 합의부 관할이 아닌 사건을 맡는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당초 단독판사에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다.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 해당한다.
법원은 안 전 지사 사건이 최근 이어진 ‘미투’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질렀다며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