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근(위쪽 사진 왼쪽부터) 민노총 사무총장, 이성경 한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 회의에 참석했고 경영계에서는 신영선(아래쪽 사진 오른쪽부터)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이 참석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노사 대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갈등만 표출됐다. 경영계는 상여금, 숙식비 및 금품의 전면 산입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용자단체 측을 강하게 질책했고 야당 측은 ‘증인 신문 자리가 아니다’라며 제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공청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이해당사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 요구는 평행선을 달렸다. 경총은 이날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며 “지급·산정주기에 상관 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수당 및 물품(현물급여 포함)을 모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급주기와 산정주기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숙식비 및 금품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숙식비 및 현물급여 포함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반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국회가 최저임금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공청회에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반대’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하고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 TF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환노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TF 권고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노총 측은 “전문가 권고안은 왜곡된 임금체계를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주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결국 사용자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며 또한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공청회 직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의원들이 본질적 문제를 못 보고 있다”면서 “상여금은 플러스 알파라는 의미인데 최저임금에 산입해 버리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사용자 단체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측 한 의원은 사용자 단체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구에 “그간 기본급은 올리지 않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다 따먹어놓고 이제 와서 (상여금 포함) 얘기를 한다”면서 “그러려면 그간의 과실을 다 내놓고 논의에 임하라”고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총을 향해서는 “임금체계가 복잡해진 데는 기업 책임이 있는데 기업 구조 개편 얘기는 안 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산입범위만 바꾸자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 경총 부회장을 몰아세웠다”면서 “그래서 증인 신문하듯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제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국당 측에서는 “상여금 정도는 포함해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니 노조도 동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노조 측은 “상여금 포함이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총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강한 것 같고, 중기중앙회는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만큼 숙박비를 넣으려 하는 것 같다”며 “노총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로 팽팽해서 안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후 간사 회동을 통해 소위 일정을 잡고 관련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