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KISA 원장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관이나 협회 수장에 문재인 정부 출범에 공헌한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며 ICT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문성을 의심받는 인사들이 중요 자리를 꿰차는 등 ‘ICT 홀대론’ 마저 나오고 있다.
14일 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에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사장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장 지내는 등 능력 면에서는 논란이 많지 않다. 다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동래고 후배라는 점에서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유 장관이 하 전 사장을 NIPA 원장으로 강력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지난해 11월 임명 이후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 등을 지냈으며 사이버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험이 없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미디어특별보좌단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대표적 보은인사 사례로 분류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보안 문제 및 공인인증서 폐지 등 KISA 관련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지만 활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 전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신임 원장에 취임한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는 벤처 1세대로 분류되는 전문가지만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을 맡는 등 보은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80년대 운동권 인사들에게는 ‘큰 형님’으로 분류되며 김근태재단 부이사장과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 꾸준히 정치권에서 활동해 왔다.
방송업계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거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인 김성진 전 여성부 차관과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이 대표 사례다. 김 협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 국내언론1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최근 유료방송시장이 시장 정체와 몇몇 업체 매각설 등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제 몫을 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제기된다.
유정아 한국 IPTV방송협회장은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노무현시민학교 교장 등으로 일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시민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주문형비디오(VOD) 등 콘텐츠와 관련해 방송사와 IPTV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IPTV협회장이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협회에 정치권 관련 인사가 내려오는 것은 정권 실세와 끈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만은 않다”며 “다만 과거의 일부 경력으로 이들 인사를 마치 ICT 분야의 전문가처럼 포장하고 민간이 정부 눈치를 더욱 보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ICT 업계에서 불만이 큰 또 다른 이유에는 ICT 전문가가 없는 청와대의 현 인력 구성과도 관련이 깊다. 현재 청와대에는 과학계 인사인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사실상 ICT 부문을 컨트롤하고 있어 ICT 부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ICT 관련 당·정·청 협력에서도 청와대의 도움을 얻기 힘들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창출에 공(功)이 있으면 상(賞)을 주고 능력이 있으면 자리를 줘야 하는데 상으로 줄만한 게 많이 없다 보니 업무 연관성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자리를 주는 게 현실”이라며 “청와대는 적폐청산이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에 취하기 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교육 분야에 보다 신경을 쏟아야 한다는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