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상총회’를 하고 있다. / 심우일기자방송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편향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천막농성에 돌입한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동맹휴업을 하겠다며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15일 국회 및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을 두고 조정에 들어갔지만 단일안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적용 대상 품목’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대상 품목을 두고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모든 업종을 동반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의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시장 변화에 따라 동반위를 통해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 공익위원이 반(反)대기업 성향 인사로 채워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정 의원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중소기업 편으로 쏠리면서 동반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동반위를 통해 신규품목을 추천할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이 의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 관련 매출의 3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원안에서 한발 물러나 매출의 10%를 매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행강제금도 매기지 못한다면 법안의 실질적인 강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특별법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행강제금까지 매기는 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처리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되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2017년 안에 도입하겠다고 공표했었다. 그러나 박성진 중기부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특별법 처리가 올해로 미뤄졌다.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적합업종 73개 품목이 오는 6월 30일엔 모두 일몰을 맞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다시금 연기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특별법 통과가 무산될 시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