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관세 폭탄' 美 전기료 또 꺼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묵은 전기료 특혜 문제를 재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낮게 매기는 방식으로 한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전기료가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이전 판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3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전기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 때문에 제조원가를 아낀 철강업체가 제품가격을 낮춰 미국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는 논리다.

상무부의 이번 판정을 두고 통상·철강업계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상무부는 2015년 한국산 강관 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에서 한국의 전기료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외부 독립회계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전력회사와 동일한 구조로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상무부는 한전이 다른 기업들과 같은 방식으로 철강업체에도 요금을 매겼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특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미국 현지법원도 한국산 전기료에 무죄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상무부 판정에 반발한 미국 철강업체들은 행정법원 격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으나 CIT는 지난해 “상무부의 판단대로 한국 전기요금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무부가 스스로 말을 바꾼 것도 모자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한국 철강업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