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이 17일 국회 앞 ‘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 농성장을 찾아 청소년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국회 앞 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를 표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농성현장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삭발식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27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0여 명의 농성단은 사무총장에 직접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제’ 해결에 인권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던 김윤송(15)씨는 “20년째 (선거권) ‘줘야지’ 말만 하면서 미뤄져온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선거권은 어른이 아이에게 주는 세뱃돈이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농성단은 ‘청소년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는 통념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선(18)씨는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면 징계나 퇴학을 시키는 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교칙이 공개된 전국 학교의 50% 이상이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학생은 학교 구성원일 뿐 사회 구성원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선 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학생들은 공부만’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3년 국회의장에게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올해 2월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