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외부 민간전문가 7명과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7명 등으로 구성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각 직역의 대표성 있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최고기구다. 기획재정부 등 부처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5명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대표 3인·한국노총 등 근로자 대표 3인이 참여한다.
그 밖에 지역가입자 대표 6인이 위원인데 농협·수협·공인회계사회·외식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바른사회시민회의 추천 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와 실무평가위에 각각 근로자 대표 3명과 지역가입자 대표 6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직장 가입자가 1,300만명으로 지역가입자(400만명)보다 많으므로 이를 반영해 근로자 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가입자 대표가 6이으로 많았던 2006년에는 직장가입자가 850만명이고 지역가입자가 400만명 으로 두 배 남짓 많았지만 지금은 직장가입자 비중이 커졌으므로 기금운용위와 실무평가위에 근로자(직장가입자)를 대변할 위원이 그 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가입자 대표와 별대로 직역단체 추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인사들도 참여한 만큼 이 같은 권고가 수용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지금보다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