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철(사진)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한반도경제포럼에 참석해 “북한 시장을 겨냥한 경제제재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발등을 찍는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이후의 경제제재는 북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 시장을 위축시키는 전략”이라며 “이는 북한을 개혁·개방해 북한 시장에서 나오는 힘으로 정권을 굴복시켜나가는 평화적인 방법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지적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2016년 들어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2270호를 시작으로 기존 제재와 차별화가 이뤄졌고 2016년 11월 채택된 2321호는 대북제재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결의된 2397호는 북한과 외부의 경제 고리를 거의 잘라버렸다. 무엇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 제재의 효과가 극대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교수의 주장은 ‘북한’이라는 요소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전제에서 나온다. 포럼 연설에서 그는 “예전만 해도 북한 요소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 관리 요소(risk management factor)지 그 자체가 성장동력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10년 사이에 북방 요인이 한국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며 “북한과 남북관계 이슈가 한국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고민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곧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젊은 2030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면 이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젊은 층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통일과 남북한 경제협력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2030에 장밋빛 그림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퍼주기 논란과 2030 통일 의지 고취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