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9일 “개헌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점에 이에 대한 메시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한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처리돼야 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개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20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이에 앞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으로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로써 ‘87년체제’ 이후 31년 만의 개헌도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20일)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개헌 동시투표도 물거품이 돼 모처럼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개헌 유감 표명과 함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심사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 예산 집행에 타격을 받는 등 민생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