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서 20일 1차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외 수주 및 산업 여건 변화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위원회는 향후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산업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업역 분리가 건설업 발전의 걸림돌이 돼왔다. 종합건설업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공사 입찰에만 주력하고 전문건설업은 도급시장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여러 병폐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 업체를 선별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