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내려진 과태료·시정조치·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은 모두 364건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5건(40.5%)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과태료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선권고 98건, 시정조치 5건 등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로 2012년 726건이었던 행정처분이 2015년 110건까지 줄었지만 이후 2016년 259건을 기록하는 등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이 같은 통계와 주요 위반사례, 개인정보 관련 법원 판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뒤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담은 책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 책자를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 및 단체 등 500여 기관에 배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