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대 3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로스쿨의 서열화 강화와 ‘변시 학원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무부가 최초로 공개한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7회 변시에서 합격률 상위권 3개 대학은 △서울대(78.7%) △연세대(73.4%) △고려대(72.0%) 순이었다. 이들 학교 응시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변호사가 되는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에 반해 합격률 하위권 3개 대학인 △원광대(24.6%) △전북대(27.4%) △제주대(28.4%)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최상위인 서울대와 최하위인 원광대만 놓고 보면 합격률이 3.2배에 달하는 것이다.
앞선 변시들에서도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격차는 두드러졌다. 5회 변시에서는 최상위인 아주대(86.2%)와 최하위인 강원대(26.9%)의 합격률이 3.1배가량 차이 났고 6회 변시에서는 최상위인 서울대(79.3%)와 최하위인 원광대(20.0%)의 합격률 격차가 4배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대학 간에 변시 합격률이 크게 벌어진 것은 이전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이 재응시하는 수가 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변시 응시생 중 1,500명가량을 합격 처리하고 있는데 전국 로스쿨 정원은 2,000명이며 학위를 취득하면 5년 안에 5번까지 변시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1회 변시에선 1,665명이 응시하고 1,451명이 합격해 87.2%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나 7회는 3,240명 중 절반 이하인 1,599명만 합격했다.
이번 합격률 공개와 관련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학생들의 로스쿨 선호에 영향을 미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또 합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변시 학원화’ 경향으로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별 1~7기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에서는 연세대가 94.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대(93.5%) △고려대(92.4%) △아주대(91.9%) △성균관대(90.4%) 등이 뒤를 이었다. 최하위권은 △원광대(62.6%) △제주대(67.8%) △동아대 (67.8%) △전북대 (69.6%)가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