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군 병력 39년만에 대만 재진주…美, 중국에 또 '대만카드'

美해병대, 대사관 역할 신청사 경비 맡아

‘대중국 강경파’ 볼턴 준공식 참석 여부에 관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AP·연합뉴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AP·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두고 있는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축건물에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키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성도(星島)일보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주재 대사관 기준에 맞춰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AIT 타이베이 사무처 신청사의 경비를 미국 해병대 병력에 맡기기로 했다.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한 지 39년만에 다시 대만에 진주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1951년부터 1979년까지 대만에 군사고문단과 연합방위사령부을 두고 대규모의 육·해·공군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뒤 대만 주둔군을 철수시킨 바 있다.


타이베이 네이후(內湖)구의 6.5㏊ 부지에 들어서는 신청사는 다른 해외 미국대사관의 안전기준에 맞춰 2009년 6월부터 보루식 건축물로 세워지고 있다. ‘해병대의 집’(Marine House)이 건립되는 신청사 부지에는 10여명의 상주 해병대 병력이 주둔할 예정이다. 스티븐 영 전 AIT 사무처장은 최근 대만 자유시보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신관 건축을 준비할 당시부터 이미 미국 해병대 병력으로 구성된 공관 경비대를 주둔시키기로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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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거래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중국의 신경을 건드려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봤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해 대만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는데서 나아가 미국이 AIT 공관 경비를 명목으로 미군 주둔을 확대해 중국의 양안통일 전략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서면서 대만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대만여행법 시행에 나서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對) 중국 강경론자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6월 AIT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과거 ‘하나의 중국’ 원칙의 재검토와 대만과의 복교를 주장하며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일부를 돌려 대만에 주둔시키자는 제안까지 한 적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에 따라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로 타이베이에 비영리 민간기구이면서 대사관 역할을 하는 AIT를 두고 영사 및 비공식 외교업무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상징할 수 있는 공관 경비 병력은 파견치 않고 있었다. 미국은 현재 해외 148개국 공관에 자국 해병대를 파견하고 있다.

딩수판(丁樹範) 대만 정치대 교수는 “이와 관련된 미국의 어떤 행보도 중국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지속해서 대만과 관계를 정상화, 공식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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