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이젠 규제 족쇄 풀어라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가 거의 해소돼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41개에 불과하다. 정점을 찍었던 2013년에 9만7,658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99% 이상이 없어진 것이다. 기업들이 속속 추가 계획을 내놓고 있어 올해 말에는 순환출자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5년 만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순환출자 해소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출자 고리가 10개 그룹에 282개나 남아 있었으나 1년 새 241개가 없어졌다. 그만큼 대기업 투명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 독려 못지않게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덕분이다. 복잡한 출자구조를 갖고 있던 롯데는 분할합병 등을 통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했다. 삼성·현대중공업 등 대다수 그룹이 출자 고리를 확 줄였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출자의 핵심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을 내리고 있다. 공정위조차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순환출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성의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지금처럼 대기업을 적대시하지 말고 소통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라고 다그치며 기업 활동을 옥죄어온 규제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마침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다음달 10일 10대그룹 경영진과 만난다니 기대된다. 이번 회동은 이전처럼 기업들의 군기를 잡고 일방적으로 주문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순환출자 해소로 대기업들이 맞닥뜨릴 위험요소와 경영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