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오른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유영민(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심의회의에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정부가 과학기술로 치매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효과가 나기는 쉽지 않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기관을 총동원해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된 뒤 처음 열렸다. 자문회의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의장은 염한웅 포스텍 교수이며 위원은 정부에서 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부 장관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1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확정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은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앞으로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에 나선다.
치매 극복을 위해 앞으로 10년간(2020~2029) 1조원 가량 투자하기 위해 5월 중 복지부·과기정통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신속한 바이오의약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9,700억원 규모의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2019~2025년)의 예비타당성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가칭)‘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나선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와 연계·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연구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R&D) 시스템도 재구축한다. 보건의료 정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가칭)‘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문미옥(왼쪽)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심의회의에서 염한웅(오른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ㆍ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2015년 73.2세 → 2022년 76세)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날 의결된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18~2022)은 12개 부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인력양성이 골자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조 5,52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생활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민 공개검증 등을 통해 신규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융·복합 환경산업도 육성해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박람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제7차 농업 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018~2027)은 농업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가축질병 예방과 농약 안전관리 기술개발도 강화하고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연중 생산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경감 기술과 신품종 개발,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농업도 적극 추진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2~3세대 스마트팜도 적극 육성해 해외시장까지 겨냥할 방침이다. 식용곤충·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식의약, 기능성 소재개발, 농식품 가공 등 6차 산업도 성과를 내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심의회의에서 각자 돌아가며 의견을 내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수출용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신선도 유지 기술 고도화 등으로 농산물 수출도 늘리기로 했다. 농업 자동화와 밭농업 기계화, 재해예방 기술에 역점을 두고 R&D·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발굴과 융복합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전북 혁신도시는 종자·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키운다.
한편 이날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할 때 중장기 방향성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사위원인 문미옥 대통령 과기보좌관은 5월 중 토론위주 심의 내실화를 원칙으로 통합 자문회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