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금융전략포럼] "관치가 금융 가두리 영업으로 내몰아..금융사 이익 죄악시하는 인식도 문제"

여야 정치권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관치와 규제로 옴짝달싹 못 하는 갑갑한 현실에 대해 성토했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금감원이 후원해 열린 제14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주가 주인인 유수의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엄연한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치부하는 (정서의) 밑바닥에는 관치가 있다”면서 “이제는 관치를 넘어 정치가 금융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조치가 이 같은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이 삼성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또 “금융권 일부의 채용비리를 잡아 금융권 전반, 특히 금융회사를 적폐의 온상인 양 밀어붙이고 있고 일부 금융회사들이 금융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자장사만 하고 있다고 치부한다”며 “대한민국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삼성전자·현대자동차처럼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의 국부를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금융혁신”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치부하는 관치가 금융회사들이 가두리 영업만 하도록 내몰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금융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금융혁신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수준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인식하고 촘촘하게 얽힌 금융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금융회사들이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이라는 오늘의 포럼 주제는 금융 현실을 볼 때 시의적절하고 의미심장하다”면서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해주면 입법 정책 수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운열 국회 정무위원 역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더딘 발전의 원인으로 열거주의식 규제방식과 정치 지도층의 금융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꼽았다. 최 의원은 “열거주의 방식 규제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면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정치적) 지도층의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산업이 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개별 금융회사들에 맡기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암호화폐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출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법대로는 비트코인 열풍 때처럼 혼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금융의 역할을 오로지 사회 인프라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인식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지도층은 금융을 부의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고 보지 못하고 산업화 시대에 익숙한 지도자들이 금융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만 연관 지어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지길 기대했으나 아직도 정부는 은행권에 예대마진을 낮추라고 하는 등 금융회사가 이익 내는 꼴을 못 본다”며 “은행이 수익을 창출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데 아직도 과거 사고방식으로 금융정책을 짜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이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작정하고 비판한 것이다.

최 의원은 “20년 전 교수 시절 세미나에 가서도 한국금융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얘기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혁신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정치권 지도자들이 금융이라는 게 한국에서 어떤 역할 하는지 인식을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희영·손구민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