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오른쪽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신산업 규제 완화를 재삼 촉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다. 경제단체수장들이 고위 관료, 정치인 등과 만날 때마다 ‘네거티브 규제(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규제)’로의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박 회장은 이날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장애물(Roadblock)이 많고 할 일과 못 할 일을 미리 정해 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네거티브 규제로 바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 벤처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관료의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적 일 처리를 질타했다. 어떤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가 불가능한지 꼭 꼬집지도 못하면서 사업부터 막는 공무원 때문에 낭패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홍 장관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신산업 육성 의지를 회의하고 있다. 홍 장관의 이날 발언도 경제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 성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 강화 등 재계의 요구와는 결이 다른 발언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홍 장관은 “현장을 다녀보니 중소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도가 아니라 파격적인 임금 지원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정책 홍보에 치중하는 느낌이었다”며 “시장과의 소통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