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수행원 없이 독대했고 30분 이상 얘기를 나눴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6시께 판문점에서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핵심 의제였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구체적인 핵 폐기 방법이나 시한,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은 빠졌지만 이번 회담의 성격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점에서 남북 및 북미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비핵화와 관련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는 표현이 담겼다. 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이에 더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문구를 담아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의미”라며 “또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틀에서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선언문에 담긴 비핵화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B+’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핵 문제 당사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제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앞으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 부원장은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정해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며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북특사로 방북해 가져온 내용에서 더 나아간 것은 없다”며 “비핵화는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북미 간 만남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아쉬움이 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문화된 것은 상당한 성과”라며 “선언문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의 평가대로 이번 선언문에는 대북제재 수위와 상관없이 현 상황에서 남북이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정상회담 후속으로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적 긴장감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군사회담 개최를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남북 경협의 상징인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미대화로 넘겨야 하기에 이 정도면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고 본다”며 “다만 이행이 제대로 될지를 지켜봐야 한다. 김 위원장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