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EPA연합뉴스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국과 북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3자회담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회담 우선 추진 움직임에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한국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및 미국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은 초기에는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를 원하지만, 핵심 당사자로서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원유, 식량, 인도적 원조 등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이룬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그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953년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중국은 오랜 기간 북한을 지원했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한다면 그 역할은 덜 중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과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어떠한 회담의 결과라도 중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미 3자회담의 우선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일각에서는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남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미뤄 짐작할 수 있으며, 남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점에서 이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지지하지만, 미국이 직접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이나 패싱’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문희상 의원은 “3자회담 후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이 분명히 열릴 것이며,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푸단대학의 차이잔 교수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할 때 중국이 유일한 북한의 지지자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북한이 중국에 등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