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경연, “서비스산업 해외 유출로 일자리 창출 타격”

"규제로 서비스산업 해외 유출 크게 증가"

서비스산업의 해외 유출로 국내 일자리 창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10~2017년 중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DI·Outward Direct Investment)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ODI는 36조 5,000억원으로 2010년 10조 9,000원 대비 3.35배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ODI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10~2014년 ODI 규모는 10조 6,000억~14조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18조 4,000억원, 2016년 29조 8,000억원, 2017년 36조 5,000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반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서비스산업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2015년 서비스산업 FDI는 11조 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작년에는 9조원으로 둔화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수지(FDI-ODI)는 2010년 마이너스 7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27조 6,000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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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비교역재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며 “최근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과 같이 환율, 통상마찰 헷지 등의 동기보다는 규제, 시장협소 등 국내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경연은 이 같은 서비스산업 해외 투자 증가가 국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난 3월 국내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고 수준일 만큼 국내 고용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조업 대비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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