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문케어 바로잡기’라는 주제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신임 의협 임원 내정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과 시군구의사회장, 대의원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문케어는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 등 현실적 뒷받침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졸속으로 ‘문케어’를 강행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실에 기반을 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문케어 관련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의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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