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할만” VS “낙관 경계” 바른미래당 온도차

박주선·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박 공동대표가 “과거 (북한의) 과오를 들추며 회의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회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유 공동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과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박 공동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서로 넘나들며 포옹하는 화기애애한 모습에서 국민적 감동과 흥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며 “그동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까지 남북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김정은 정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련한 사안,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사안, 한반도 평화정착 사안 등의 합의문 나온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앞서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된 합의가 있었지만, 이내 지켜지지 못한 과거를 언급하면서도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질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부 핵 실험장 공개 폐기 방침을 밝히고 즉각적인 표준시 통일에 나서는 등 여러 정황상 이전의 합의 때와는 다른 게 많다는 것이다. 박 공동대표는 “과거의 과오를 들추면서 회의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반드시 회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국민의 염원을 모아야 한다”며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한다’는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의 말을 인용해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가) 명시된 것은 평가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시한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문점 선언이 2005년 9·19공동성명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보다 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대부분이 북한의 핵무기 완전폐기 없이는 지킬 수 없는 말에 불과하다”며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확실히 실행된 이후에나 추진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핵무기 핵물질 이전 금지에 만족하고 북한의 완성 핵무기에 대한 핵동결 수준의 합의로 봉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최악의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현시점은 섣부른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유 공동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책임자들이 뜨거운 가슴 못지않게 차가운 머리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