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이하 현지시간) 만료되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유예 조치를 일부 국가에 한해 연장하겠다며 일시면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줄 세우기’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질서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국 수장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등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오는 5월3일부터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 경제사절단의 방중도 예정돼 있지만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제재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부 동맹국에 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어떤 국가가 연장 대상인지 언급하지 않고 “관세유예 조치가 만료되기 직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수입할당(쿼터)을 수용하는 국가에 관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일시면제국들의 쿼터제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미 CNBC방송은 “관세유예 기간은 국가별 협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쿼터에 합의한 한국은 영구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맞물려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유예기간이 여유 있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는 관세유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대서양 균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지지자 유세에서도 “EU는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며 무역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국 정상들은 미국이 EU를 상대로 취한 고율 관세 조치를 거두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세 정상은 미국이 EU를 상대로 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다자 간 무역질서의 틀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미국이 해당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오렌지·청바지·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28억유로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의 전운이 짙어지며 양측 관계가 기로에 선 가운데 이미 막이 오른 미중 무역전쟁도 분수령을 맞는다. 3일부터 므누신 장관과 로스 장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경제팀이 경제사절단으로 총출동해 대중 무역갈등의 돌파구 모색에 나서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은 사절단 방중에 앞서 자동차 산업의 지분율 제한 완화에 이어 30일 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분 한도를 51%까지 확대하는 등 선제적 양보조치를 내놓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미중 간 협상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측 사절단에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대중 강경파가 포진해 있는데다 기존과 다르게 선발대를 파견해 사전작업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경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경제사절단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그대로 전하고 중국 관료들의 반응을 살핀 뒤 중국의 행동을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불만을 가진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양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중앙(CC)TV는 30일 “담판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공격의 고집을 부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