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연합뉴스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중도성향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관영·채이배·장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권칠승·노웅래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최경환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 결과가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이행되도록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에 체결·비준 조항에 의거해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실상 진보·중도성향의 의원들이 국회 비준 동의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추가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전부터 국회로부터 비준 동의를 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행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것을 막고 정치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비준 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야당 대표들과 만나 설득 작업을 한 바 있다.
다만 보수성향의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실행된다는 것이 회담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도 원점으로 회귀 돼 무의미한 선언이 돼버린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적으로 실현된다는 전제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