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전화 통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미국 매체인 포린어페어스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언급을 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나온 발언이다.
2일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한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한다”며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3차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힐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달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축소 내지 주둔 성격의 ‘동북아 평화유지군’ 전환 등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이 체결됐는데, 주한미군을 현재의 성격이나 규모로 유지한다면 중국 등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